제268회 제2차 본회의 회의록

제268회-본회의-2차  

(제268회-본회의-제2차)


제268회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2호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7년 9월 28일 (목) 10시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구로구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구로구 50대 정신건강검진·상담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구로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공중화장실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5. 구로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6. 재단법인 구로구 장학회 출연 동의안
7. 서울특별시 구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서울특별시 구로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0.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세 징수조례안
11. 한국지방세 연구원 출연동의안
12. 구로구 사회적 경제 통합지원센터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13. 서울특별시 구로구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서울특별시 구로구 부부의 날 기념에 관한 조례안
15. 서울특별시 구로구 어린이나라 지원 조례안
16. 서울특별시 구로구 청소년문화의 집 민간위탁 동의안
17. 온수어르신복지관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18. 구로어르신돌봄통합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19. 유니세프한국위원회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
20. 2017회계연도 제3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부의된안건
1. 서울특별시 구로구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구로구 50대 정신건강검진·상담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구로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공중화장실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5. 구로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6. 재단법인 구로구 장학회 출연 동의안
7. 서울특별시 구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서울특별시 구로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0.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세 징수조례안
11. 한국지방세 연구원 출연동의안
12. 구로구 사회적 경제 통합지원센터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13. 서울특별시 구로구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서울특별시 구로구 부부의 날 기념에 관한 조례안
15. 서울특별시 구로구 어린이나라 지원 조례안
16. 서울특별시 구로구 청소년문화의 집 민간위탁 동의안
17. 온수어르신복지관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18. 구로어르신돌봄통합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19. 유니세프한국위원회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
20. 2017회계연도 제3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10시00분 개의)

의장 박용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8회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출 결과가 접수되어 이에 대한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 박평길의원, 부위원장에 정동순의원이 선출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부위원장으로 수고하여 주신 박평길 위원장과 정동순 부위원장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께서 사임의사를 밝혀 위원회 활동에 동의와 의장의 허가가 있어 사임 처리됨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8인으로 구성되어 운영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구로구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구로구 50대 정신건강검진·상담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구로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공중화장실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5. 구로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6. 재단법인 구로구 장학회 출연 동의안
7. 서울특별시 구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서울특별시 구로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0.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세 징수조례안
11. 한국지방세 연구원 출연동의안
12. 구로구 사회적 경제 통합지원센터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13. 서울특별시 구로구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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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04분)

의장 박용순  의사일정 제1항「서울특별시 구로구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구로구 50대 정신건강검진·상담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구로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공중화장실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구로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재단법인 구로구 장학회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7항「서울특별시 구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서울특별시 구로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서울특별시 구로구 구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서울특별시 구로구 구세 징수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한국지방세 연구원 출연동의안」, 의사일정 제12항「구로구 사회적 경제 통합지원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3항「서울특별시 구로구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영곤 행정기획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기획위원장 김영곤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위원장 김영곤의원입니다. 제268회 구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총 13건의 의안을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13건입니다.
  첫 번째「서울특별시 구로구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두 번째「서울특별시 구로구 50대 정신건강검진·상담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그리고 세 번째 「서울특별시 구로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모두 정신보건법이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로 전부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에 맞게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네 번째 「공중화장실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관내 34개소 공중화장실 운영 사무의 민간 위탁과 관련하여 서울특별시 구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구의회의 사전동의를 받고자 하는 건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구로문화재단 출연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 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규정에 따라 구의회 사전동의를 받고자 하는 건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재단법인 구로구장학회 출연동의안」도 지방재정법 제18조 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규정에 따라 구의회 사전동의를 받고자 하는 건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일곱 번째「서울특별시 구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다문화정책과 신설 등 일부 조직개편에 따른 업무내용을 정비하여 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여덟 번째 「서울특별시 구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직개편에 따른 인력 재배치 국정 과제 및 지역 현안업무 추진에 따른 인력증원 사항 등을 반영하기 위해 구로구 지방공무원 정원을 조정하여 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아홉 번째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열 번째「서울특별시 구로구 구세 징수조례안」은 지방세 기본법에서 지방세 징수 및 체납 처분 분야를 분리하여 지방세 징수법을 제정, 시행함에 따라 기존에 지방세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조례로 규정하도록 한 조문을 체계화 하여 조정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열한 번째「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 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규정에 따라 구의회의 사전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열두 번째 「서울특별시 구로구 사회적경제 통합지원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사회적경제 통합지원센터 민간위탁이 만료됨에 따라 재위탁 운영을 위해「서울특별시구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구의회의 사전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열세 번째 「서울특별시 구로구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변경 내용을 반영하고 지방재정법 개정과 관련하여 소상공인 지원 근거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용순  김영곤 행정기획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한테 좀 제안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이 13가지인데 다 원안가결이거든요. 건별로 할 것이 아니라 한 번에 두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그러세요」하는 의원 있음)
  그렇게 해도 되죠? 그러면 제목만 읽고 나머지는 일괄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서울특별시 구로구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구로구 50대 정신건강검진·상담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구로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공중화장실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구로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재단법인 구로구 장학회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7항「서울특별시 구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서울특별시 구로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서울특별시 구로구 구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서울특별시 구로구 구세 징수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한국지방세 연구원 출연동의안」, 의사일정 제12항「구로구 사회적 경제 통합지원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3항「서울특별시 구로구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서울특별시 구로구 부부의 날 기념에 관한 조례안
15. 서울특별시 구로구 어린이나라 지원 조례안
16. 서울특별시 구로구 청소년문화의 집 민간위탁 동의안
17. 온수어르신복지관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18. 구로어르신돌봄통합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19. 유니세프한국위원회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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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박용순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서울특별시 구로구 부부의 날 기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서울특별시 구로구 어린이나라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서울특별시 구로구 청소년문화의 집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7항 「온수어르신복지관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8항 「구로어르신돌봄통합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9항「유니세프한국위원회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 이상 6건을 일괄상정합니다.
  박종현 복지건설위원회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건설위원장직무대리 박종현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부위원장 박종현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용순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엄연숙 부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제268회 임시회 기간중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한 안건은 총 6건으로 심사결과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서울특별시 구로구 부부의 날 기념에 관한 조례안」은 건전한 가족문화의 정착과 가족 해체 예방을 위해 지정된 부부의 날을 기념하고 그 의의를 높이기 위하여 기념사업 등을 추진하고자 구 차원의 지원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건으로 원안가결하였고 두 번째「서울특별시 구로구 어린이나라 지원 조례안」은 어린이들이 민주시민으로서 성장할 수 있도록 계기를 마련하고 민주주의를 체험하고 구현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고 있는 구로구 어린이나라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업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세 번째 「서울특별시 구로구 청소년문화의 집 민간위탁 동의안」은 청소년에게 다양한 문화 활동 및 체험 기회를 제공하고 청소년을 위한 각종 정보 전달과 활동 지원 등의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구로구 청소년 문화의 집 위탁 운영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위탁 업체를 재선정하기 위하여「서울특별시 구로구 행정사무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구의회의 사전동의를 받고자 하는 건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네 번째「온수어르신복지관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온수어르신복지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향후 5년간 전문성을 갖춘 민간에 재위탁하여 운영하기 전「서울특별시 구로구 행정사무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구의회의 사전동의를 받고자 하는 건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구로어르신돌봄통합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어르신의 권익신장과 복지증진을 위해 재가노인 지원 및 노인돌봄서비스 사업 등을 수행하고 있는 어르신돌봄센터의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민간에 재위탁하기 전 「서울특별시 구로구 행정사무의 민간 위탁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구의회의 사전동의를 받고자 하는 건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유니세프한국위원회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은 아동친화 사업에 대한 공동 대응 및 협력방안 마련을 위해 구성한 아동친화도시 지방정부 협의회 설치와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 규약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52조에 따라 구의회의 사전동의를 받고자 하는 건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용순  박종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건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 원안가결 된 거니까요.
  제14항「서울특별시 구로구 부부의 날 기념에 관한 조례안」, 제15항「서울특별시 구로구 어린이나라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서울특별시 구로구 청소년문화의 집 민간위탁 동의안」, 제17항 「온수어르신복지관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제18항 「구로어르신돌봄통합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제19항「유니세프한국위원회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 에 대하여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 2017회계연도 제3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top

(10시16분)

의장 박용순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20항「2017회계연도 제3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정동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직무대리 정동순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정동순입니다. 항상 지역발전과 주민복지 향상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박용순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예산심의와 안건심의를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특히 예산심의에 최선을 다해 주신 것에 대하여 고마운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 268회 구로구의회 임시회 기간중 예산결산특별회에서 종합심사한「2017회계연도 제3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2017회계연도 제3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총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액 5,641억 5,673만원 대비 0.35% 증가한 5,661억 4,141만 9,000원으로 집행기관 제출안과 같이 조정된 내용은 없습니다.
  다만 일반회계 세입예산 5,532억 2,639만 9,000원 중 방범용 CCTV 설치 추가사업에 4,0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4,000만원을 예비비로 증액편성하기로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2017회계연도 제3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결과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용순  정동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0항「2017회계연도 제3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정대근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폐회하시기 전에 부위원장님이 심사보고를 하셨는데 사유를 한번 밝혀주시죠? 어떻게 된 것인지. 부위원장이 나오셔서 했으니까 사유를 설명해 주세요.)
  복지건설위원회 김희서 위원장은 사전에 출장한다고 했고요. 박평길 예결 위원장은 집안에 상을 당해서 어제 밤에 지방을 가셨대요. 그래서 정동순의원님이 하셨습니다. 또 있으십니까? 없으시죠?
  하여간 이번 추경에 의원 여러분 고생 많으셨고요. 의원님들 그런 모습이 참 보기 좋고 조금씩 양보하고 배려하는 이런 부분들이 서로 좋지 않겠습니까? 고생 많으셨고요. 누구를 탓하고 할 것이 아니라 의회 전체를 보는 그런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68회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1분 산회)
  


○출석의원 (16인)
   김명조     서호연     박용순     박칠성     박종현
   최숙자     이호대     정대근     윤수찬     김영곤
   박평길     박동웅     곽윤희     김희서     박종여
   정동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