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8회 제1차 본회의 회의록

제268회-본회의-1차  

(제268회-본회의-제1차)


제268회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1호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7년 9월 25일 (월) 10시10분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
1. 제268회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4.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5. 2017회계연도 제3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의 건
6. 휴회의 건

   부의된안건
1. 제268회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4.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5. 2017회계연도 제3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의 건
6. 휴회의 건

(10시06분 개의)

의장 박용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8회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사무국장으로부터 집회에 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구선완  사무국장 구선완입니다. 오늘 개회되는 제268회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268회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임시회는 지난 9월 11일 최숙자 운영위원장 외 다섯 분의 의원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오늘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17회계연도 제3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그리고 조례안 심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안건접수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발의 안건 현황입니다. 지난 9월 8일 최숙자의원 외 세 분의 의원으로부터「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접수된 후 운영위원회에 회부된 후 9월 11일 심의를 마쳤으며 9월 11일 최숙자의원 외 여덟 분의 의원으로부터「서울특별시 구로구 부부의 날 기념에 관한 조례안」이 접수되어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다음은 구청장 제출 안건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9월 4일「서울특별시 구로구 사회적경제 통합지원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구로문화재단 출연동의안」,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공중화장실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구로구 청소년 문화의 집 민간위탁 동의안」, 9월 5일 「온수어르신복지관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구로어르신돌봄통합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유니세프한국위원회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 9월 7일「서울특별시 구로구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세 징수조례안」,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구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구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구로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구로구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서울특별시 구로구 50대 정신건강검진·상담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구로구 어린이나라 지원 조례안」, 9월 8일「재단법인 구로구 장학회 출연동의안」이 접수되어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아울러 9월 8일 「2017회계연도 제3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이 접수되어 각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용순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1. 제268회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top

(10시11분)

의장 박용순  의사일정 제1항「제268회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운영위원회와 협의한대로 9월 25일부터 9월 28일까지 4일간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top

의장 박용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68회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을 지역선거구별 행정동순에 따라 박종현의원과 최숙자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top

(10시12분)

의장 박용순  의사일정 제3항「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최숙자 운영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장 최숙자  앞서 구로구 행사 3일 동안에 아주 보람차고 아무 탈 없이 잘 끝난데 대해서 축하드리면서 박용순 의장님과 그리고 의원님들 그리고 이성 구청장님을 비롯해서 국·과장님 , 그리고 모든 직원님들께 수고하셨다는 말씀과 함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운영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위원장 최숙자의원입니다.
  2017년 9월 11일 제267회 구로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의원 외 세 분 의원이 발의한「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은 구로구청장이 제출한「서울특별시 구로구 2017회계연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효율적으로 심사하기 위하여 구성하는 것으로써 위원은 위원장 포함 9인으로 하고 위원 선임은 운영위원회에서 협의를 거친 사항으로 오늘 본회의에서 선임하게 됩니다.
  그리고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호선하게 되며 활동기간은 서울특별시 구로구 2017회계연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본회의 의결시까지입니다.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용순  최숙자 운영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top

(10시15분)

의장 박용순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 제2항이 규정에 의하면 "특별위원회 위원은 의장이 추천하여 운영위원회에 심의를 거쳐 본회의에서 선임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장이 추천하고 지난 9월 11일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한대로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박칠성의원, 최숙자의원, 이호대의원, 서호연의원, 정대근의원, 박동웅의원, 박평길의원, 박종여의원, 정동순의원 이상 아홉 분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상 아홉 분이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17회계연도 제3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의 건 top

(10시16분)

의장 박용순  의사일정 제5항「2017회계연도 제3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경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 소해섭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국장 소해섭입니다. 평소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인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박용순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금번 구의회에 제출해 드린「2017회계연도 제3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2017회계연도 제2회 추경에서 금번 일자리 추경을 대비하여 편성하였던 예비비와 서울시 인센티브 포상금 및 세출예산 감편성을 통하여 마련한 재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따라서 서울시 일자리 공모사업 선정 및 중앙정부와 서울시의 추경에 따른 국·시비 보조사업에 구비 부담금과 일자리 창출 관련 사업비 위주로 편성하여 제출하였음을 말씀드리며「2017회계연도 제3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경 예산안의 총 규모는 5,661억 4,100만원으로 기정예산 5,641억 5,700만원 대비 0.35% 증가한 19억 8,500만원을 증액편성한 것으로 일반회계에서 19억 8,5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고 특별회계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일반회계 중 먼저 세입예산은 조정교부금 중 기타 재원 조정 수입에서 3억을 증액하였고 보조금은 국·시비 보조금 확정 내시 및 서울시 공모사업 선정에 따라 16억 8,5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세출예산 일자리사업과 일자리 외 국·시비 보조사업 등으로 구분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일자리 사업비 중 서울시 일자리 창출 공모사업 선정 관련 매칭 사업비로 디지털 사회혁신 기술지원 플랫폼 구축에 1억 2,000만원, 구로드림키퍼즈 운영에 6억 8,000만원, 천왕역 일자리 토털 플랫폼 구축에 2억 4,000만원을 편성하였고 구 자체 일자리사업비로 청년 중소기업 체험에 2,000만원, 청년일자리 창출 아이디어 공모전 개최 300만원, 구로 청년 정책네트워크 구성 운영에 200만원, 서울시 50+남부캠퍼스 수영장 인건비 등 기타 운영에 2억 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국시비 일자리 사업 매칭비로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 지원에 6,200만원, 장애인 일자리 지원에 1,100만원,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8억 2,600만원, 노인돌봄 기본 서비스 사업에 1,6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그외 일자리 사업 추경을 위하여 예비비 8억 7,500만원과 당초 사업 대상지에 활용계획 변경으로 금년도 집행이 불가능한 개봉2동 주민센터 신축 설계용역비 4억원을 감편성하여 일자리사업비는 총 9억 5,500만원으로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일자리 사업에 국시비 보조사업비 등으로 긴급복지에 2,800만원, 장애인 활동 지원급여 지원에 4억 5,000만원 국가 암관리에 4억 4,100만원, 주민생활 안전망 구축에 4,000만원 등 총 10억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이상 말씀드린「2017회계연도 제3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민생안정을 위한 사업을 적기에 추진하기 위하여 중앙정부의 추경에 따른 구비 부담금 추가수요와 서울시 일자리 공모사업과 연계한 구비 부담금 등 일자리 창출 사업비 확보에 중점을 두고 편성한 점을 감안하시어 가급적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용순  기획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6. 휴회의 건 top

(10시21분)

의장 박용순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9월 26일부터 9월 27일까지 2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68회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9월 2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2분 산회)


○출석의원 (16인)
   박용순     서호연     박용순     박칠성     박종현
   최숙자     이호대     정대근     윤수찬     김영곤
   박평길     박동웅     곽윤희     김명조     박종여
   정동순

○출석공무원 (8인)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완호
   구     청     장     이성
   기 획 경 제 국 장 소해섭
   생 활 복 지 국 장 김태수
   도 시 관 리 국 장 차재옥
   안 전 건 설 국 장 박동수
   행 정 관 리 국 장 오승주
   보  건  소  장황택근

○출석사무국직원 (6인)
  사무국장 구선완
  전문위원 백경태
  전문위원 김학준
  전문위원 김홍천
  의사담당 권동호
   회의록담당 홍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