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2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록

제282회-복지건설위원회-제1차  

(제282회-복지건설위원회-제1차)


제282회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9년 4월 22일 (월) 10시
장        소  :  복지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구로구 스마트도시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2. 서울특별시 구로구 U-구로통합안전센터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19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건
   4. 서울특별시 구로구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 재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 구로구 아동친화도시 조성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구로구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집행계획 변경에 대한 의견청취안
7. 서울특별시 구로구 학습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서울특별시 구로구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서울특별시 구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채택의 건

   심사된안건
   1. 서울특별시 구로구 스마트도시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2. 서울특별시 구로구 U-구로통합안전센터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19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건
   4. 서울특별시 구로구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 재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 구로구 아동친화도시 조성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구로구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집행계획 변경에 대한 의견청취안
7. 서울특별시 구로구 학습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서울특별시 구로구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서울특별시 구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채택의 건

(10시00분 개의)

위원장 김희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에는 이대한님 외 두 분의 방청이 있을 예정입니다.   아직 오지 않으셨는데요.   이점 참고해 주시고요.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2회 구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구로구 스마트도시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top

위원장 김희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 구로구 스마트도시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조미향 의원께서 대표 발의하신 안건으로 조미향 의원께서 제안설명을 하시고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보고 받은 후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회의규칙 제51조 규정에 의거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미향 의원님과 스마트도시과장께서는 보고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조미향 의원께서는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미향의원  안녕하십니까?   조미향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희서 복지건설위원장님과 복지건설위원 여러분!   구로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서울특별 구로구 스마트도시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스마트 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스마트도시 효율적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함으로써 스마트도시 기반구축을 통해 도시경쟁력을 획기적으로 강화하여 구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는 구청장의 책무를 안 제4조에서는 스마트도시 정책결정·집행· 평가 등 전과정에 주민의 참여와 협력을 규정하였고 안 제6조에서는 스마트도시 계획의 수립, 안 제7조에서는 스마트 도시 기반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한 통합운영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안 제11조에서부터 제18조까지는 스마트도시 사업 추진시 필요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한 스마트도시사업 협의회 설치 및 구성, 스마트도시 사업협의회의 운영방법, 실무협의회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여러분!   본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들의 깊은 관심으로 본 조례가 원안 통과되어 구민의 삶의 질이 한층 높아질 수 있는 계기를 희망하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희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헌수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검토의견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위원장 김희서  수고하셨습니다.   스마트도시과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스마트도시과장 강영식  안녕하십니까?   스마트도시과장 강영식입니다. 「서울특별 구로구 스마트도시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부서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효율적으로 스마트도시를 조성하고 체계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관련 법령의 취지와 목적을 같이 하고 있어 적합하다고 사료됩니다.   스마트도시란 인공지능·사물인터넷·빅데이터·블록체인 등 첨단 ICT를 활용하여 도시문제를 해결하고 구민의 삶의 질을 높이며 신성장동력을 창출하여 기술혁신 기반도시 개념으로 4차 산업혁명시대에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급속한 도시화는 교통혼잡·슬럼화·실업·범죄·환경오염·에너지부족 등 많은 문제를 야기했으며 이러한 도시문제는 도로확충· CCTV   확대 등 물리적 확장의 방법으로 해결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4차 산업혁명시대에는 기존에 다양한 도시문제를 최신 융복합 IC 첨단기술을 이용하여 보다 효율적으로 해결하여 도시기능의 효율성 및 안전성을 제고하고 신성장동력 발굴과 새로운 일자리 창출 및 지역 내 산업경제 강화,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속가능한 도시발전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스마트도시 조성을 위한 체계적 전략을 마련하고 스마트도시 조성 및 관리·운영에 근거하여 전문가와 주민참여의 계기를 마련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례라고 사례됩니다.   이상으로 부서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희서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윤희위원님!   

곽윤희위원  스마트 도시가 호칭이 바뀌었지요?   

○스마트도시과장 강영식  유비쿼터스 도시조성에 관한 법률이 스마트도시 조성에 관한 법률로 바뀌어서 그것과 관련된 부분이고 계속적으로 스마트도시라는 모든 부분들이 있습니다.   

○곽윤희위원  25개 구에서는 어느 구에서?

○스마트도시과장 강영식  25개 구청에는 없고요.   서울시가 3월 28일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곽윤희위원  조미향의원이 의견 좋은 것을 내서 다른 구도 살펴보시고 하면서 열심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스마트도시과장 강영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희서  정대근위원님!   

정대근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6조에 보면 계획을 수립하는 등 구청장은 스마트도시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관련법에 스마트도시계획을 수립해야 된다고 했는데 구의 스마트도시계획에 대한 기본계획은 어떻게 돼 있나요?   

○스마트도시과장 강영식  2018년도에 단위적으로 조금씩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하고 있는데요.   올해 마스트플랜 종합계획을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전문적인 부분들이 많이 있어서 용역을 줘서 발주를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용역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9월까지로 예정돼 있습니다.   그 마스터플랜이 결정이 되면 그걸 가지고 전반적인 스마트도시와 관련된 종합계획을 수립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대근위원     스마트도시 기본계획 수립을 하는데 구로구 현황 여건을 고려해서 해야 될텐데 구청장 구정목표로 스마트 도시를 지향하고 있잖아요.   이게 구호로 그치면 안 될 것 같거든요.   지난 번에 본위원이 파악하기로 공모사업에도 안 됐잖아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예산도 더 들어가야 되는데, 그러면 중점적으로 우리구가 지향하는 목표는 어떤 겁니까?   

○스마트도시과장 강영식  저희구는 실질적으로 지금 시작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안전이라는 부분도 있잖아요.   국토부하고 5대 안전 서비스망 관련해 가지고 112하고 119하고 서로 연계되는 부분과 사회약자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우리구가 노후건물이 많이 있어서 거기에 따른 위험시설물에 관련된 부분들을 국토부하고 행안부하고.   

정대근위원  복지케어 관련한 부분, 도시안전하고 복지케어 관련한 부분이 한 축이고.   

○스마트도시과장 강영식  그 다음에 교통에 대한 부분인데요.   처음 스타트업을 기업들이 하다 보니까 그 기술들이 완성된 부분이 없어서 기업하고 구하고 국토부하고 연계되는 공모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정대근위원  본위원이 지난 번에 비전 선포식에도 참여를 했었고 기대가 많이 있으니까 관련해서 집중으로 지원하고 협력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구가 지향하는 정책구현목표를 설정을 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잘 해주시고 7조에 보면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관리·운영하면서 통합운영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고 돼 있는데 이 계획이 있어서 조항이 들어가 있는 건가요?   

○스마트도시과장 강영식     다음에 조례를 개정해야 될 스마트구로유통합안전센터라고 돼 있습니다.   CCTV만 가지고 통합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스마트도시를 추진하다 보니까 로라망이라든지 와이파이망이라든지 여러가지 통신망들, 개별 사업들을 하고 있는 망들이 서로 같이 연계가 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아직까지요.   그런 부분들을 연계를 해서 도시기반시설을 하나로 통합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기 위해서 조례에 부분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정대근위원  기존에 구로통합안전센터를 운영센터로 통칭해서 스마트도시도 거기에서 관제적으로 컨트롤하는······

○스마트도시과장 강영식  당장은 어떻게 할 수가 없는데요.   기술적으로.   연계를 해야 될 부분입니다.   CCTV 자체가 지금 현재로는 CCTV로의 역할인데 이게 발전하면 CCTV를 통해서 많은 스마트도시에 관련된 주민들의 편의에 대한 부분들을 연계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고 이번에 설치하는 부분이 지능형들이 많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기반구축을 같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대근위원  기존에 통신망이나 우리가 쓰고 있는 망들은 와이파이망으로 해서 KT쪽하고 연계해서 쓰는 와이파이가 많이 있었잖아요.   구로가 독자적으로 로라망을 형성을 해서 이런 시스템을 구축해야 될텐데 그런 것을 예측하고 하는 거냐는 거죠.   

○스마트도시과장 강영식  지금 로라망은 어느 정도 구축이 돼 있습니다.   스마트 도시를 구현하기 위한 와이파이망은 다 설치가 돼 있는 부분이고요.   일부 로라망이나 와이파이망을 했다 하더라도 음영지역이 있어서 그 부분은 구석구석에 사업비가 많이 필요한 부분을 통신선을 임대를 해서 쓸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정대근위원  과장님!   이 질의를 왜 드리냐면 기존에도 와이파이망을 전부해서 주민 서비스 한다고 얘기했는데 오히려 기존의 통신사 망하고 저촉이 돼 가지고 구로가 무료로 제공하는데도 불구하고 주민들은 잘 못 느낀다는 거예요.   오히려 구로지역에 들어오면서 구로와이파이망이 걸려서 기존에 쓰던 통신사들 와이파이하고 충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로구가 와이파이를 무료로 제공한다고 목적은 좋았는데 기존의 통신망하고 충돌이 돼 가지고 오히려 두 번 세 번 번거롭게만 하고 있어서 실질적인 효과를 못 누린다는 목소리들이 실제로 있거든요.   향후 스마트도시를 지향하면서 별도의 다른 로라망을 구축하게 되면 지금 하고 있는 것하고는 전혀 별개의 사업형태로 가야 될 거 잖아요.   로라망하고 와이파이망하고 차이점이 뭐예요?   

○스마트도시과장 강영식  저도 전문적인 부분들은 솔직하게 모르겠는데요.   로라망은 스마트도시를 구현하는 안심서비스라든지 위험시설물 센서 관련된 부분들을 가지고 로라망으로 해서 10㎞정도는 반경이 된다는데 건물이 장애가 돼서 1~2㎞정도밖에 안 된다고 하고요.   아까 말씀하신 망들을 서로 연계되는 부분들이 시발처이다 보니까 그 부분이 검토해야 되고 파악해야 될 부분입니다.   

정대근위원  그러니까 로라망하고 와이파이망의 차이가 뭐냐고요.   

○스마트도시과장 강영식  로라망에 대한 부분은 다시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깊이는 모르겠습니다.   와이파이망은 말 그대로 와이파이를 쓰게 하는 망인데 로라망은 스마트도시를 구현하는 또다른 망이라고 생각합니다.   

조미향의원  저도 부연설명 올리겠습니다.    정대근 부의장님 말씀이 옳으시고요.   구로구에서 음영지역이 생각보다 꽤 많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대안을 앞으로 향후 스마트도시로 가기 위해서는 철저한 준비하는 단계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조금 전에 통합운영센터에 관련돼서 말씀하셨는데 이게 대한민국에서 표준시민 안전 5대 서비스 항목이 있습니다.   각종 범죄와 재난 구조, 사회약자를 보호하는, 긴급사항이 발생했을 때 112나 119 재난상황실에서 CCTV를 통해서 통합관제센터에 실시간으로 그 영상을 수집해 가지고 공유하면서 사건해결에 지금보다 훨씬 빠른 스마트도시다운 서비스를 할 수 있는 더 나은 사회안전서비스망을 제공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요.   타 사례에도 보면 여러 도시에서 부산이나 세종시나 창원시나 성동구나 이런 데를 보면 통합운영센터에 관한 관심이 꽤 높습니다.   국토부에서도 스마트시티 통합 플랫폼 기반 구축을 위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구로구에서 세심하게 관련 부서에서 검토를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대근위원  알겠고요.   의원님이 잘 파악하고 계시니까.   기존의 와이파이망은 통신사의 통신저촉법에 걸려서 이것을 쓸 수가 없어요.   구로구가 독자적으로.   별도의 스마트도시를 구현하기 위한 로라망을 구축을 안 하면 이게 법 위반이에요.   법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걸 못 쓰는 거예요.   과장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새로 출범하는 스마트도시과가 좀 더 그런 준비를 잘 해주셔서 잘 운영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희서  서호연위원님!   

서호연위원  서호연입니다.   구로구가 추구하고 있는 스마트 도시를 만들려면 하나도 성사된 건 없죠?   

○스마트도시과장 강영식  운영되는 10가지 정도를 2017년도, 2018년도에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서호연위원     운영을 하고 있어요?   운영한 게 뭐가 있죠?   

○스마트도시과장 강영식  운영하고 있는 것을 나열해 보면요.   스마트 리빙랩에서 하는 스마트보안등과 관련된 부분, 홀몸어르신 안심서비스에 관련된 부분, 시설물 붕괴 위험시설물 감지센서 설치하는 부분, 스마트교차로에 대한 부분하고요.   실내 공기질 개선서비스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서호연위원     다른 구보다 많이 하고 있는데 청장님이 항상 자랑하고 있는 것이 서울시에서 구로구가 제일 잘 되고 있다고 하는데 저도 뽑아보니까 관악구 같은 경우에도 스마트 안전조명 같은 것을 시행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스마트 복지 케어 같은 것도 하고 있습니다.   우리구로가 먼저 간 게 아니에요.   이에 따른 운영센터를 조성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도시조성 및 산업진흥 법률 국토부의 예산에서 같이 매칭사업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스마트도시과장 강영식  공모사업을 계속 신청하고 있고요.   

서호연위원  작년에 탈락했나요?   올해 탈락했나요?   

○스마트도시과장 강영식  많은 지자체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신청하다 보니까 지금 신청해서 정확하게 결과는 안 나왔는데 위험시설물에 관련된 부분 선정사업을 이번에 행안부에서 했던 부분들이 있어서.

서호연위원  우리구로구 같은 경우에는 예산적인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봤을 때 공모사업에서 시행되지 않으면 우리가 추구한 바 하는데 힘들겠다 이런 걸 느끼겠는데 담당과장이 신경써가지고 공모사업에 할 수 있게 해야 된다는 것이, 일단 이번에 조례가 통과가 되면 운영센터는 언제쯤 하실 예정이세요?   

○스마트도시과장 강영식  운영센터는 이미 구로유통합안전센터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서호연위원  그걸 그대로 나가는 거예요?   

○스마트도시과장 강영식  그건 그것대로 조례가 있어서 하는 부분이고요.   이건 스마트도시 조성 관련된 부분입니다.   

서호연위원  언제쯤 할 예정이에요?   

○스마트도시과장 강영식  기반구축을 로라망이라든지 기반구축을 조금씩 하고 있습니다.    한꺼번에 하는 게 아니고요.   

서호연위원  민간업체에서도 스마트도시 업체들이 여의도에 가면 많이 생겼어요.   김완호 전 시설관리공단이사장도 거기에서 일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처음 한 거기 때문에 많은 지식을 배워야 될 것 같아요.   

○스마트도시과장 강영식  그것 때문에 2018년도에 단위사업별로 추진을 하다 보니까 그 때 말씀하신 종합적으로, 김희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이 미비된 부분들이 있어서 2억 5천을 들여서 용어가 종합계획 및 단계별 연차별 추진사항에 대한 용역이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그 용역이라든지 그게 결정이 되면 우리가 얼만큼 예산을 투입을 할지.   

○서호연위원  그 용역이 언제쯤 나와요?   

○스마트도시과장 강영식  9월로 돼 있습니다.   

서호연위원  그 용역에 의해서 예산을 잡고.   

○스마트도시과장 강영식  공모사업은 계속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서호연위원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희서  또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노경숙위원님!   

노경숙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존경하는 조미향의원님이 시기적절한 조례를 준비하신 것 같습니다.   구청장님의 기반사업이기도 하고 저는 한 가지만 걱정되는 부분을 여쭤보겠습니다.   호환성이나 확장성, 안정성, 효율성을 하나로 묶기 위해서 통합으로 묶는 것이죠?

○스마트도시과장 강영식  네, 그렇습니다.   

노경숙위원  다른 데도 준비는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구로구만큼 이렇게 진도가 나가진 않았어요.   그래서 사업자 선정할 때 그 과정에서 확실하게 잘 하셔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제품선정하는 과정에도 제가 지난 번에도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전시적으로 확장해서 나가려고 하지 마시고 천천히 가세요.   실수 안 하고 천천히 가시는 게 낫지 실수하고 돌아오면 그게 더 힘들거든요.   그래서 그걸 부탁드리고 싶어요.   제가 리빙랩을 가끔 한 번 씩 가보거든요.   거기에서도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지만 그들도 한계가 있고 하니까 사업자 선정하는 과정에서 철저하게 안전하게 효율적으로 잘 하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시기적절한 조례라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희서  더 이상 질의나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의견이 없으시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구로구 스마트도시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구로구 U-구로통합안전센터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top

(10시24분)

위원장 김희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구로구 U-구로통합안전센터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계속해서 스마트도시과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스마트도시과장 강영식  안녕하십니까?   스마트도시과장 강영식입니다.   「서울특별시 구로구 U-구로통합안전센터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개정사유는 상위법인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의 개정에 따라 CCTV관제센터의 명칭을 변경하고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위원회 구성 조건을 변경하기 위함입니다.   조례 개정내용은 상위법령인 유비쿼터스 도시의 건설 등에 관한 법률이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로 개정됨에 따라 관제센터의 명칭을 기존 U-구로통합안전센터에서 스마트도시 구로통합운영센터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이며 또한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 제2항에 의거 조례 제9조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위원회 구성에 단 위촉직위원의 경우에는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는 단서조항을 추가하여 정책결정과정에 양성평등참여기회를 보장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구로구 U-구로통합안전센터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희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헌수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조)
  ○검토의견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위원장 김희서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곤위원님!

김영곤위원  다른 건 없고요.   운영위원회 구성말이에요.   이게 늦은 감이 있어요.   성별 조정하는 것, 다른 조례들은 여기에 맞춰서 빨리 개정을 했는데 현재 구성이 어떻게 됐는지요?   

○스마트도시과장 강영식  현재는 정비에 관한 부분들을 맞춰가는데요.   

김영곤위원  지금 몇 명으로 돼 있어요?   

○스마트도시과장 강영식  11명에 대한 위원들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김영곤위원  그러면 성비가 어떻습니까?   

○스마트도시과장 강영식  여자 세 분이 있고 남자가 일곱 분이 있습니다.   

김영곤위원  지금이라도 맞춰주니까 감사한데요.   조금 늦은 감이 있어요.   

○스마트도시과장 강영식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희서  더 이상 질의나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의견이 없으시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구로구 U-구로통합안전센터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19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건 top

(10시28분)

위원장 김희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19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보고의 건이고 의결사항은 아니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복지정책과장님께서는 행사가 있다고 해서 팀장님이 설명하시겠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주무팀장님!   설명 부탁드립니다.

○복지기획팀장 강월명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 복지기획팀장 강월명입니다.   먼저 과장님은 나눔반장 위촉패 수여식 행사관계로 제가 보고드리게 되었는데요.   널리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민의 복지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늘 애쓰시는 김희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1676번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19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19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희서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곤위원님!   

김영곤위원  팀장님!   보고서가 완료된 거죠?   

○복지기획팀장 강월명  네.   

김영곤위원  이게 몇 페이지짜리라고요?

○복지기획팀장 강월명  175페이지정도 됩니다.

○김영곤위원     175페지를 6페이지로 간략하게 하셨네요?

○복지기획팀장 강월명     저희가 책자 보고드리고.   

김영곤위원  책자는 의원님들한테 나눠드리나요?   아직 제작 안 됐어요?   

○복지기획팀장 강월명  네, 보고드리고 만들려고 합니다.   

김영곤위원  어쨌든 내용을 요약하시느라 힘드셨겠네요.   누가 친구한테 편지 보내면서 그랬대요.   시간이 없어서 못 줄였다고 편지를 세 장 보내면서 줄이는 게 더 힘들어요.   여기 중에 제가 제일 관심 있는 분야, 전략 5번 있잖아요.   민관협력 거버넌스 강화 관련해 가지고 설명 좀 해주실래요?   지난 번 계획하고 이번에 4년 단위로 계획이 나오는 것 같은데 이번 계획하고 차이점, 달라진 점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겠어요?   

○복지기획팀장 강월명  민관협력 거버넌스 강화사업은 복지정책과에서 주로 추진하는 사업들로 구성돼 있는데요.   이번에 세부사업은 총 5개 사업이고 중점추진사업은 3개 사업입니다.   이 중에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라고 해서 대표협의체와 실무협의체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이렇게 세 개로 구성되어서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여러 가지 안건에 대한 심의를 하고 있는데 현재 사업이 크게 활성화 되지 않았어요.   올해는 지역사회보장 대표협의체와 실무협의체,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연계할 수 있는 간사를 한 명 모집 중에 있습니다.   간사 한 명을 채용해서 활성화 하는데 주력할 예정이고요.   복지대상자 통합조사 및 관리는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만 복지사각지대를 저희가 발견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민관조직을 활용해서 사각지대를 더욱 활성화 하고자 건수를 많이 늘렸고요.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는 230명이 동마다 15~20명정도 활동하고 있는데 이 분들이 복지사각지대 발굴에 주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곤위원  6페이지 민관협력 거버넌스 강화 관련해 가지고 작년하고 올해 예산이 작년에 600이었고   올해 4,900으로 많이 늘었어요.   이게 어떤 내용이죠?   보장협의체 운영 활성화 관련해 가지고 예산이 4,900이에요.   이게 어떤 내용이에요?   

김영곤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방금 말씀을 드렸는데 간사 채용 인건비가 포함됐습니다.

○김영곤위원     이게 포함됐다고요?   제가 놓쳤네요.   이게 구호만 민관협력 거버넌스라는 선언적인 의미의 어떤 계획보다는 구체적인 것들이 더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간사를 채용하셔서 좀 더 활성화 하신다고 하니까 제가 관심 있게 지켜보겠습니다.   

○복지기획팀장 강월명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영곤위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장 김희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경숙위원님!

노경숙위원  팀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팀이 여러 개인데 혼자 대답을 다 할 수 있습니까?

○복지기획팀장 강월명  부족한 부분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노경숙위원  4페이지 홀몸노인 사랑의 안심폰 운영에 대해서 예산은 줄었는데 이게 왜 줄었어요?   

○복지기획팀장 강월명  서비스 수혜자 수가 187명인데요.   이게 시도비로 운영하는 사업인데요.   시도비가 줄었습니다.   이번에 예산은 줄었지만 사랑의 안심폰 운영이 있기 때문에 직원들이 거동 불편자 홀몸어르신 187명에게 안부전화 드리고 이런 사업이거든요.   어르신의 안전 및 말벗 서비스 제공이기 때문에 예산이 줄어도 운영은 바로 할 것 같습니다.   

노경숙위원  2019년에 187명인데 이정도하면 어느 정도 해결이 되는 겁니까?   

○복지기획팀장 강월명  예산에 맞춰서 운영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조금 더 필요 할 수도 있는데 시도비가 줄어서 인원은 올해 그대로 유지하고요.   다른 부분에서 지원하도록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노경숙위원  다른 예산보다 안심폰은 홀몸이시잖아요.   노인이세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사업은 예산을 충분히 의원님들과 같이 해서 확보하시는 게 좋겠다는 생각을 제가 저번에 사업보고 때도 말씀드렸거든요.   굉장히 편리하게 잘 활용을 하시는 것 같아요.   

○복지기획팀장 강월명  알겠습니다.   전달을 하겠습니다.

노경숙위원  그리고 치매위험노인조기검진 현장에 가봤는데 지금 동에 돌아다니면서 하는 게 이것하고 연결돼 있는 겁니까?   보건소에서 하고 나와서 하시던데요.   

○복지기획팀장 강월명  치매지원센터에서 역점적으로 하는 사업 중에 하나인데요.   선별검진을 하고 그 중에서 대상자 중에서 선별을 1,100명정도 해서 정밀검진을 하는 대상자를 선정해서 하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지역보건과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요.   

노경숙위원  1,100건이라고 하셨는데 가리봉하고 구로3·4동을 갔는데 거기만 해도 1,500명정도 됐어요.   이것을 좀더 심도있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보건소에서 적극적으로 하시는 것 같아요.   의사선생님하고 간호사님이 직접 나오셔서 굉장히 좋은 사업 같거든요.   질적으로 너무 많은 분이 오시니까 하루에 400~500명을 하세요.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질적으로 높일 필요는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현장에서 보니까.   

○복지기획팀장 강월명  저희가 사업모니터링 할 때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희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본 보고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4. 서울특별시 구로구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 재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top

(10시42분)

위원장 김희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구로구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 재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신성호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신성호입니다.   「서울특별시 구로구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 재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의 개정사유는 크게 두 가지로 첫째 상위법령인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조례를 현행화하고 둘째 기타 조례에 잘못 규정된 용어 등을 수정·보완하기 위하여 개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개정내용을 보면 안 제2조는 용어정의 근거규정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에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으로 변경하였고 그에 따라 조문을 수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는 구의 책무를 구청장의 책무로 변경하였으며 안 제5조는 장애인 고용 의무비율이 100분의 34 이상으로 개정됨에 따라 장애인 고용비율을 정원의 1000분의 3 이상 고용한다를 법 제27조 제1항에 따라야 하며 구 지방공단 및 출자·출연기관의 장은 법 제28조의 2에 따라야 한다로 수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7조는 기존에 있던 장애인 고용촉진 사업대상 항목에 그밖에 구청장이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을 추가하였습니다.   2019년 3월 14일부터 4월 3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결과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희서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의견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헌수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검토의견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위원장 김희서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윤희위원님!   

곽윤희위원  저도 장애 3급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 다른 사람보다 장애인쪽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이고 부족한 저도 의회에서 와서 일을 하게 되기 때문에 관심이 많고 장애인 회장도 부회장도 해서 관심이 많은데 자치구에서는 장애인들한테 충분한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다른 구에 비해서요.   

○사회복지과장 신성호  저희구는 청장님 의지도 있으시지만 타구에 비해서 구체적으로 제시를 못 하겠지만 상당히 많은 관심도 갖고 장애인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오늘 조례개정 주요내용이 장애인 고용비율을 확대하는 건데 구로구 같은 경우에 장애인 직원 비율이 원래 3.4%지만 5% 이상 근무하고 있습니다.   61명 장애인 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곽윤희위원  장애인이나 노인복지가 계속 늘어나고 계속 좋아진다고 하지만 양대웅 청장님 때도 관심을 가졌지만 지금 점점 더 확대가 되고 있잖아요.   사회에서 장애인을 보는 시각이 굉장히 사랑으로 보는 시각으로 많이 보잖아요.   옛날 같으면 장애인을 취급을 안 했어요.   저도 아가부터 장애인으로 살았지만 몸에 이상이 보이는 걸 가지고 장애인이 아니거든요.   받는 상처마다 다르거든요.   우리구도 많은 확대를 해가지고 관심을 갖고 장애인들 보는 시각이나 일자리 창출이나 모든 면에 장애인들한테 사랑과 관심을 가져주시고 우리구청장님도 관심을 많이 갖고 있잖아요.   장애인들한테 너무 잘 하고 계시고 많이 좋아졌잖아요.   우리구가 25개 구중에 최고로 잘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김희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호연위원님!   

서호연위원  장애인 고용촉진에 의해서 수고를 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 장애인들이 직업에 근무할 수 있는 방법이 시설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께서는 구로구에 장애인들이 편리하게 움직일 수 있는, 활동할 수 있는 편의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을 점검해 봤어요?   

○사회복지과장 신성호  저희가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서호연위원  뭘 하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신성호  시설의 운영에 대해서도 점검하고 시설에 장애인들이 불편한 점이 있는 확인하고 만약에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시설검사도 하고.   

○서호연위원  신축 현장 같은 경우에는 법에 의해서.   

○사회복지과장 신성호  저희가 계속 모니터링 하고 있습니다.   

서호연위원  가장 중요한 게 장애인 주차문제가 대두가 많이 되더라고요.   

○사회복지과장 신성호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장애인주차구역에 대한 불법주차가 사회문제가 많이 돼서 시민들 의식이 지금은 많이 깨어 있습니다.    옛날에는 불법주차를 해도 신고를 별로 안 했는데, 예를 들면 작년 같은 경우에 장애인 불법주차에 대해서 4억 이상 과태료 부과를 했습니다.   2년 전만 해도 몇 천만원에 불과했는데 그 정도로 시민들 의식이 깨어 있고 저희도 수시로 점검하고 있기 때문에 많이 좋아졌습니다.   

○서호연위원     본위원이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느냐면 장애인들 고용창출 차원에서라도 장애인 주차 불법단속반을 만들어서 하는 것도 효율성이 있겠다고 참고로 말씀드려서 장애인들의 편의를 위해서 최대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신성호  네.   

위원장 김희서  또 질의하실 위원님!   노경숙위원님!   

노경숙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노경숙위원입니다.   그러면 3.4% 된다면 구체적으로 몇 명정도 되시나요?   

○사회복지과장 신성호  구청 같은 경우에는 기준이 3.4% 이상인데 저희는 5% 넘었습니다.   저희 직원이 1,320명인데 61명입니다.   시설관리공단 같은 경우에도 거기도 똑같은 3.4%인데 6.8%입니다.   

노경숙위원  개정한 법에 출연기관의 장은 법 제28조의2에 따라야 한다고 했는데 여기에 구체적으로 100분의 3이나 100분의 5가 명시돼 있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신성호  장애인 고용비율이 갈수록 늘어나기 때문에 작년까지만 해도 1000분의 32였습니다.   그런데 34로 늘어나고 앞으로도 계속 확대될 것으로 예상하기 때문에 비율수치를 기재하는 것보다는 법에 따라야 한다고 하면.   

노경숙위원  법에 따라야 하는 것을 몇 %라고 명시돼 있지 않다고요?   

○사회복지과장 신성호  범위를 따라야 한다고 되면 앞으로 수치가 변화가 돼도 따로 개선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요.   

노경숙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위치에서 최선을 다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 상황에 따라서 몸이 불편하면 불편한 대로 거기에 맞는 일을 해서 정당하게 수익을 창출할 수 있어서 떳떳하게 자존감을 높일 수 있으면서 같이 공생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신성호  네,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희서  더 이상 질의나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의견이 없으시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구로구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 재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서울특별시 구로구 아동친화도시 조성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top

(10시51분)

위원장 김희서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구로구 아동친화도시 조성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을 사는 정합니다.   어르신청소년과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청소년과장 손용식  안녕하십니까?   어르신청소년과 손용식입니다.   「서울특별시 구로구 아동친화도시 조성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구를 아동이 살기 좋은 아동친화도시를 조성하기 위한 취지로 2017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아동친화도시 조성사업의 근거가 되는 조례안입니다.   조례의 개정사유는 아동친화도시 공식인증을 받기 위한 유니세프 한국위원회의 심의과정 중 개정을 권고받아 일부 개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개정내용을 보면 안 제2조와 제5조에서는 아동권리 보장 정의와 조성기준을 구체화하였습니다.   안 9조에서는 아동친화도시 추진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를 설치하여야 한다로 설치를 의무화하였고 안 제21조에서는 아동참여위원회를 20명에서 40명으로 확대하였습니다.   안 제31조에서는 아동권리 대변인인 옴부즈퍼슨의 역할 및 기능을 추가 신설·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희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헌수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검토의견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위원장 김희서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경숙위원님!   

노경숙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노경숙위원입니다.   아이들을 20명에서 40명으로 하신다고요?

○어르신청소년과장 손용식     예.   

노경숙위원  지금 구성은 어떻게 돼 있는지요?

○어르신청소년과장 손용식  지금 20명으로 돼 있습니다.   

노경숙위원  20명의 구성이 나이나 학력 이런 것.   

○어르신청소년과장 손용식  제가 정확한 숫자는 안 가지고 나왔는데요.   중고등학생으로 돼 있고요.   남녀성비는 40%를 넘지 않도록 돼 있습니다.

노경숙위원  그 비율을 정확하게 해 주시고요.   

○어르신청소년과장 손용식  그것은 특히 아동친화도시에 돼 있기 때문에 비율 같은 것은 확실히 맞춰서 하고 있습니다.   

노경숙위원  요즘 초등학교 아이들도 굉장히 똑똑하거든요.   배로 늘어나는만큼 초등학교 아이들도 고학년은 껴도 괜찮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어르신청소년과장 손용식     알겠습니다.   

노경숙위원  고려해서 여러 아이들의 의견을 들어보고 같이 움직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희서  김영곤위원님!   

김영곤위원  과장님!   새벽부터 굉장히 바쁘신데 회의 참석하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이게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인증 심의 관련해 가지고 약간의 개선사항, 권고사항 이런 것들이 와 가지고 일단 조례부터 손을 보는 거잖아요.   유니세프에서 심의를 언제 했나요?   

○어르신청소년과장 손용식     작년 11월에 해서 왔던 겁니다.

○김영곤위원     그렇게 많이 오래 되지는 않았네요.   우리과에서 신속하게 개선사항, 권고사항을 제대로 반영하는 것은 바람직한 것 같고요.   여기 지적사항에 보니까 관련사업에 대한 우선순위 선정이나 정책 집중력 이런 것들에 대한 권고사항 내용이 있어요.   유니세프에서는 구로구에서 좀 더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인 것 같아요.   

○어르신청소년과장 손용식  예, 그렇습니다.

김영곤위원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청소년과장 손용식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희서  제가 짧게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아동친화도시추진위원회 이것을 의무조항으로 바꾸는데요.   이런 경우는 처음 봤어요.   왜 그러냐면 그렇게 바꾸지 않아도 설치할 수 있다를 가지고 설치하면 되는 건데 권고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건가요?   왜 이렇게 됐나요?   

○어르신청소년과장 손용식  권고사항입니다.   한국유니세프가 그 전에는 회원 자치단체가 적을 때는 그렇게 강하지 않았는데 많이 하다 보니까 작년 연말부터 강하게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자치단체에서 이것을 맞추지 않으면, 하기 싫으면 하지 말라고 강하게 나오고 있어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인증을 한 군데도 안 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희서  이게 의무조항으로 안 돼 있고 그러면 약하다고 봐가지고 인증을 안 해준다는 이런 말씀인 거죠?   

○어르신청소년과장 손용식  예.   

위원장 김희서  알겠습니다.   조례는 명확하게 의무조항으로 넣는 게 필요하다는 입장이긴 한데 할 수 있다고 해도 실제로 실행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까지 이렇게 바꾸는, 처음에 이렇게 만드는 건 이해가 되는데 굳이 바꾸는 것은 그래야 기준이 맞는다고 유니세프가 한다는 거죠?   

○어르신청소년과장 손용식  예.   

위원장 김희서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나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의견이 없으시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구로구 아동친화도시 조성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구로구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집행계획 변경에 대한 의견청취안 top

(10시58분)

위원장 김희서  의사일정 제6항 「구로구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집행계획 변경에 대한 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녹색도시과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녹색도시과장 김수영  안녕하십니까?   녹색도시과장입니다.   「구로구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집행계획 변경에 대한 의견청취안」입니다.   
  (참조)

  ○구로구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집행계획 변경에 대한 의견청취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희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헌수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검토의견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위원장 김희서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대근위원님!   

정대근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참고적으로 여쭤볼게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을 법적 요건으로 해지했다가 다시 재수립하는 절차가 필요한 거죠?   

○녹색도시과장 김수영  아닙니다.   사유재산권에 대한 도시계획시설을 강제로 지정을 해놨다가 헌법 소원을 해가지고 1999년에 위헌판결이 나가지고 그 때부터 20년 후인 내년 6월말까지 도시계획시설 보상을 하지 않으면 그 땅은 자동으로 도시계획시설에서 해제되는 게 되겠습니다.   

정대근위원  그 내용은 알고 2020년 6월까지 집행하지 못하는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 만약에 우리구가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면 새로 도시계획으로 지정을 해야 될 거 아니겠냐고요.   그것은 강제적으로 못 합니까?

○녹색도시과장 김수영  강제지정하려고 하면 재원확보계획이 있어야 됩니다.   

정대근위원  재원확보계획이 수반이 돼야 도시계획시설로 수립을 해서 집행할 수 있다?   

○녹색도시과장 김수영  네.   

정대근위원  이렇게 했을 경우에 공공의 문제가 또 발생하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구에서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나요?   

○녹색도시과장 김수영  구소유 공원은 우리구 재정여건상 한 500억 되는 구비를 확보할 수 없기 때문에 어렵지만 공공의 전체적인 큰 산들이나 이런 것들은 시소유 공원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시에서 지방채를 발행해 가지고 올해부터 연차별로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정대근위원  그러면 향후 법적으로 위헌소지가 있어서 못 하면 앞으로 공공시설로 편입하거나 도시계획 수립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움이 있겠네요.   예산이 수반되지 않으면.   

○녹색도시과장 김수영  네, 그렇습니다.

정대근위원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예요?   

○녹색도시과장 김수영  네, 그렇습니다.   

정대근위원  과장님!   어떻게 그렇게 잘 아세요?   

○녹색도시과장 김수영  실무를 담당하는 부서장이기 때문에요.   

정대근위원  답변 감사하고요.   궁금한 것이 있으면 따로 한 번, 관심들이 많이 있는데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희서  더 이상 질의나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의견이 없으시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구로구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집행계획 변경에 대한 의견청취안」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서울특별시 구로구 학습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서울특별시 구로구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서울특별시 구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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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03분)

위원장 김희서  다음 의사일정에 앞서 위원님들께 잠시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부터 제9항까지는 교육정책과와 주차관리과 소관으로 소상공인 결제시스템(제로페이) 사용자에게 사용료를 한시적으로 경감하고자 하는 개정사유가 동일한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위원님들께서 동의하여 주시면 해당 일부개정조례안 3건을 일괄 상정하여 심사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부터 제9항까지 일괄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구로구 학습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구로구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구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교육지원과장과 주차관리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순서대로 안건들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과장 이광형  교육지원과장 이광형입니다.   「서울특별시 구로구 학습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의 개정사유는 소상공인 신용카드 수수료 부담 완화를 위한 제로페이 활성화 및 사용자 확대방안으로   학습지원센터 수강료 제로페이 할인 혜택을 적용하고자 개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주문별 주요 개정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8조 제5항 별표2 이용료 감면기준에서 감면구분 항목에 3% 감면을 추가하였고 감면대상항목에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으로 이용료를 결제하는 자를 추가하였습니다.   또한 기존 이용료 전액 면제 및 50% 감면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중복할인을 배제하도록 하였으며 제로페이 할인은 2019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됨을 명시하였습니다.   참고적으로 할인율 및 할인적용 기한은 각 자치구와 통일성을 기하고자 서울시 제로페이 감면 추진계획에 따라 적용하였습니다.   2019년 3월 14일부터 4월 3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결과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연이서 제로페이 관련 개정되는 조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안건은 「서울특별시 구로구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동조례 개정사유는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내용은 동일한 사항으로 조문별 주요 개정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13조 제3항 제8호에 감면대상자에 대하여 소상공인 간편 결제 시스템으로 수강료를 결제하는 자를 추가하였습니다.   감면율과 중복 감면자에 대한 사항은 시행규칙에 정하고 있어 본 조례가 개정되면 시행규칙을 동시에 개정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본 조례 개정사항은 한시적용으로 2019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는 내용을 추가하였습니다.   3월 21일부터 3월 31일까지 10일간 입법 예고 결과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두 건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희서  교육지원과장께서는 보고석에 앉아 주시고요.   주차관리과장님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관리과장 이심건  지역발전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복지건설위원회 김희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구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 제안이유는 소상공인의 결제 수수료 부담경감을 목적으로 도입된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 제로페이의 이용활성화를 위하여 해당 결제시스템 이용자에게 한시적으로 주차요금 감면규정을 마련하여 이용시민의 편익증진 및 공영주차장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서울특별시 구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4조 제1항 관련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별표1 비고란에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을 통해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을 결제하는 자에게 주차요금의 100분의 10을 할인할 수 있다는 규정을 신설하고자 하며 부칙 제2조에 의거하여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 제로페이 이용자에 대한 주차요금 감면은 한시적으로 2019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로 하고자 합니다.   2019년 3월 14일부터 4월 3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결과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김희서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원활한 공영주차장 관리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금번 「서울특별시 구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희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께서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헌수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검토의견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위원장 김희서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 교육지원과 둘 다 3%고요.   주차관리과 10%고요.   한시적으로 올해 말까지고요.   참고해 주시고요.   위원님들 의견주시기 바랍니다.   정대근위원님!   

정대근위원  수고 많습니다.   교육지원과장님!   통합해서 학습지원센터하고 평생교육 제가 여기 수강을 해봤어요.   최근에도 2월, 3월 주민들이 잘 이용하고 계신데 대부분 전액 면제도 있고 50% 면제도 있잖아요.   그런데 효율성 부분에서 3% 이거, 일반 주민들은 잘 느끼지도 못할 것 같고 해주려면 30% 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   왜냐하면 만원, 만 오천원 이런데 답변 안 하셔도 돼요.   제로페이문제가 공직사회 뿐만 아니라 효율면이나 여러 가지 요건에 서울시에서 일방적으로 실험행정하는 것도 아니고 불편을 정말 초래하고 있는데 죄송해요.   공무원들한테.   실질적으로 소상공인들이나 제로페이를 운영하시는 분들이 수수료를 인하해서 실질적인 혜택을 줘도 시원찮은 판에 서울시에서 나라 세금을 가지고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국민 대상으로 실험하는 것도 아니고 이런 정책을 펴는 박원순 시장 뭐 하는 사람인지 알 수가 없고요.   서울시민으로서 창피해서 못 살겠어요.   이나라에.   그리고 이런 것을 가지고 연말에 특별보조금으로 보전해 준다, 이게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공직사회를 이런 식으로 흔들어놓고 6~7층에 있는 시민단체 이런 사람들 도대체 머릿속에 뭐가 들었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런 차원에서 보면 공무원들한테 정말 죄송해요.   저희가 잘못해 가지고 정치하는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우리나라 근간에 정책문제를 가지고 이렇게 한다는 부분인데 사실 고민이 많이 됐는데요.   그래도 구정에 협조하겠다는 취지로 아마 행정기획위원회에서도 다 통과는 시켜드릴건데 여러 가지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감이 있어요.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고 주차는 10%?   

○주차관리과장 이심건  예, 맞습니다.

정대근위원  10%면 100~200원 감면하는 경우도 있는데 1시간 있어봐야 주차비가 얼마 나옵니까?   한 3천원 나오잖아요.   거기에서 300원 깎아주면 어떻게 하라는 거야?   

○주차관리과장 이심건  월말로 계산하니까 4만원 하면 4천원.

정대근위원  알겠고요.   잘 운영해 주시고 같은 마음이다 이 말입니다.   이걸 논의하는 저희도 답답한 심정은 같다는 거예요.   주민센터 직원들은 실적 때문에 인센티브 걸어놓고 자꾸 이렇게 하는 행정이 참 답답하긴 한데 빨리 이 문제를 잘 해결해서, 만약에 저는 걱정되는 게 연말까지 시행했어 한시적으로 효과없으면 어떻게 할 거냐고.   하여튼 여러 가지가 걱정입니다.   잘 운영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주차관리과장 이심건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희서  더 이상 질의나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도 한 마디만 보태겠습니다.   같은 내용인데요.   이런 거 오면서 안 되면 인센티브 받는데 지장있고 서울시에서 이걸 걸어놔서 무조건 해야 되고 이렇게 얘기가 와버리면 저희도 답답해요.   저희가 우리구가 일하는 것에 대해서 방해하는 것은 전혀 없지만 이렇게 행정 진행하는 것에 대해서 문제제기도 해야 되는데 그런 식으로 엮여 있으니까 이번에도 나름대로 위원님들이 이것은 통과시키겠다고 들어오긴 했지만 그런 문제의식이나 이건 누구나 인정하는 걸 거예요.   공무원분들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들 다 아시는 걸 거고 가지고 있다는 것을 충분히 알아주시고요.   저희도 이런 의견들을 직원들 포함해서 주민들 의견들을 반영해서 이 건은 통과할 가능성이 높겠지만 이후에도 이것에 대해서 더 지켜보고 제로페이정책과 관련해서 의견도 내고 할 계획입니다.   
  더 이상 질의나 의견이 없으시면 본 조례안들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구로구 학습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구로구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구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채택의 건 top

(11시17분)

위원장 김희서  의사일정 제10항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년 5월 28일부터 6월 25일까지 개회 예정인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6월 10일부터 6월 18일까지 9일간 행정사무감사가 실시될 예정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드린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검토하신 후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변동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의견을 주시면 받아서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나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의견이 없으시면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심의한 안건은 4월 23일 개의되는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82회 구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산회)
  (참조)
[부록] [/부록]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출석위원 (7인)
김희서서호연김철수정대근김영곤
곽윤희노경숙

○위원아닌출석의원 (1인)
  조미향

○출석공무원 (8인)
생 활 복 지 국 장 구선완
미래발전기획단장이홍복
사 회 복 지 과 장 신성호
어르신청소년과장손용식
교 육 지 원 과 장 이광형
주 차 관 리 과 장 이심건
스마트도시과장강영식
녹 색 도 시 과 장 김수영

○출석사무국직원 (3인)
전  문  위  원이헌수
회 의 록 담 당 백미나
위 원 회 담 당 서현수